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조문한 뒤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 12. 2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이날 현장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맞받는 등 남은 18일 간의 활동 기간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 여야, 현장조사 첫날부터 신경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 등에게 집중 공세를 퍼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여러 정황상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워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측을 하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이며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밤 9시에 코드0(긴급출동명령)까지 떨어졌으면 필요한 출동 요소를 보냈어야 했다. 맡은 역할을 아무 것도 안한 것”(이만희 의원), “112 시스템이 무너진 것”(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못 본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김광호 청장은 “서울 총괄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 난항 예상되는 특위
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 완전체로 첫 발은 뗐지만 이날도 파열음은 이어졌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국조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과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상민 파면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한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