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 요금… 4년간 단계적 인상

[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 “공기업 적자 해소위한 조치”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앞으로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공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이 2026년까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연간 34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말 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당장 내년부터 kWh(킬로와트시)당 50원 안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내년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2.7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내년 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최대 10.4원을 인상해야 한다. 올해 인상 폭 5.47원(주택용 기준)의 약 2배다. 10.4원을 인상하면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 단가 인상에 나선다. 올 10월에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가 가구당 평균 1만3000원 올랐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