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반도체 인허가 처리 60일내로 단축
내년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8∼16%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정부는 21일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은 3%,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은 4%를 적용해 왔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또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분야도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16%, 대기업은 8%(법안 개정 시)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관광산업도 육성한다. 마리나·관광·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한국형 칸쿤’을 2030년까지 5곳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도 10곳 만든다.
정부는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바이오헬스·에너지·관광·콘텐츠 등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와 공유숙박, 금산분리 완화, 모빌리티 플랫폼사업 등 민감한 규제들이 포함된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