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오르나…무임승차 국고 보전 2023년 예산서 제외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한 PSO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는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의 줄임말이며 노약자, 학생 등의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뜻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PSO 예산 756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편성됐던 3979억원보다 358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원을 위해 편성한 기존 3979억원만 남게 됐다. 정부는 그간 법적인 이유를 들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이 버스, 마을버스 등과 통합된 예산인 만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매우 많다”며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인상이 이뤄질 거라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적자 폭이 너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구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 밖에는 없다”며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앞서 오 시장이 지난 6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고 발언한 것에 비하면 요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한편 서울시 도시철도는 기본운임이 동결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비율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가 겹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중이 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 9644억원 중 2784억원이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