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이후] 연금-노인-돌봄 예산 늘어 109조 추경 뺀 예산이 100조 넘은건 처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데다 노인 지원 및 돌봄 예산이 급증한 여파다.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 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97조4767억 원)보다 12.0%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합치면 100조 원을 넘지만 정부가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전 부처 중 가장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911억 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은 2조9470억 원이 편성돼 올해(5조8574억 원) 대비 49.7% 줄었다. 올해만 2조6002억 원이 투입된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내년도에 91.7% 감소하기 때문이다. 백신 유통 관리비는 85.5% 줄어든 185억 원,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은 60.6% 감소한 28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은 줄었지만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