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억 떼먹은 집주인… ‘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들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18/뉴스1

집주인 한 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600억 원을 넘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 씨보다 더 악성인 임대인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하며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일명 ‘빌라의 신’까지 등장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 원 규모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사례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일종의 악성 임대인이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채 계약에서 646억 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모 씨로 254채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 씨의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으로 8위였다.

경찰은 빌라, 아파트 등 3493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권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10% 가량 높은 보증금을 불러 건당 2000만∼3000만 원을 더 받고,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 씨와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만 모두 약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는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빌라를 짓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다시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은행 이자를 체납하게 됐다”며 “자산을 현금화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