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은 타이밍이 이르다”고 밝혀왔던 교육부가 여당에 이르면 2년 뒤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교육분과 간담회에 등록금 규제 관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향을 확정해 이르면 2024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문건에서 “대학은 재정 악화에 따른 교육, 연구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현재 등록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상한제와 문건에서 언급한 국가장학금 규제다.
특히 국가장학금 규제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재정난 속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 재원이 줄어들 수 있기에 인상을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관련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내년부터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을 포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적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문건이 논의된 간담회 전날인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부담, 학생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규재개혁추진단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보고를 받는 성격의 회의체가 아니다”라며 “민감한데다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하니 (등록금 규제 완화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외에 대학 4대요건 등 규제 완화책이 담긴 책자를 규제개혁추진단 간담회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