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메가 FTA 대응 농업부문 대책’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시장개방과 농업투융자 성과분석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군별 성과평가 검토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 및 신규 제도·사업 제안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시장개방과 재정투융자가 농업부문 6가지 성과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시장개방은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농업투융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증됐다.
그러나 기존 농정사업을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재분류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별성 없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전문가 및 농축협 설문조사를 통해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방향으로 기존 농업인 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지역·품목 생산자의 상향식 사업제안, 농정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메가 FTA 대응 및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장개방 대응 농업인 구조조정 지원제도 재설계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과 농업·경영 위험의 완충장치 강화 등을 우선 추진 사업분야로 제안했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메가 FTA에 대비해 국내 농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농업투융자 및 국내보완대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