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태 전략’ 앞에 놓인 2개 과제… 미국 ‘연계’, 중국 ‘설득’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우리 정부가 28일 최종본을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두고 미국과 중국 측의 공식 반응이 ‘환영한다’과 ‘주시하겠다’로 갈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앞엔 미국과는 전략 ‘연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선 ‘설득’이란 과제가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판 인·태 전략을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명명하면서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전략’과의 나름 차별화를 꾀했다.

또 우리 정부는 ‘포용·호혜·신뢰’란 3대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마찰’ 소지를 최소화하려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판 인·태 전략 최종본 공개 뒤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후 7개월 만에 성안된 우리 전략을 두고 미국 측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이 역내 안보·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해 새로운 인·태 전략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국제평화·안보 증진, 핵 비확산 촉진을 위한 공동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 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여를 높이겠다”며 한미 간 인·태 전략 연계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미 정부의 인·태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우방국들과의 ‘인·태 전략 공조 또는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발전’ 기조에 따라 미 정부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 또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분야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 평화·안정, 발전·번영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하길 희망한다”며 “배타적 소그룹에 반대하는 게 지역·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일련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엔 미중 모두를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시작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미중 간 충돌 지점을 계속 피할 순 없을 것이다. 결국엔 양자택일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며 “초기 선택엔 부담과 비용이 크겠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인 만큼, 오락가락하지 않고 그 선택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