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호조로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증가했다. 11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373조원을 돌파하며 연간 세입예산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1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11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323조4000억원) 대비 50조2000억원(15.5%)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대비 진도율은 94.2%로 지난해(94.0%)보다 0.2%포인트(p)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5년 평균치(최대·최소 제외) 대비로는 0.2%p 낮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달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15조원이 증가한 121조6000억이 들어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나는 등 고용 회복세에 따른 결과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1월에 납부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32조6000억원 증가한 101조4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50조4000억원)보다 7.4% 증가한 54조1000억원이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7조8000억원 늘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7조6000억원)보다 27.9% 늘어난 9조7000억원이다. 올해 10월까지 수입은 612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
계속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전년보다 5조3000억원 줄어든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연말까지 37% 인하 연장했고, 이 조치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증권 거래 대금이 줄면서 농어촌특별세도 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7000억원(-23.4%) 덜 걷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