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완화’ 한국 요구 일부 수용 배터리 광물 규정도 완화할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미산(産)이 아니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IRA 설명자료(FAQ)와 백서를 통해 친환경 상용차 요건에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약 965만 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에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 달라는 한국 정부 및 현대차·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더욱 경쟁력 있는 리스 요금을 책정해 전체 전기차 미국 수출 물량 중 상업용 비중을 현재 5%에서 두 자릿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 자동차 정보 업체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의 27.7%가 리스 차량이다.
미 재무부는 IRA 배터리 광물·부품 규정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유예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IRA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의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