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 핵전력, 한미가 공동기획·연습…중대선거구제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한미·한중·한일 외교의 방향성과 단호한 대북정책 기조, 중대선거구제 개편 검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대출·세부담 완화 계획 등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성을 두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해 개각 및 참모진 개편설 등 정치 현안에 대해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지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생각이 너무 다르다. 대화가 참 어렵다”고 진솔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핵전력 공동 기획·연습 운용 논의…미국도 긍정적”

윤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도 식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통상·문화·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강제징용 등 현안이 풀리면 한일 정상 간 셔틀 방문 등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들과의 조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소선거구제, 진영 양극화·갈등 깊어…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

윤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 등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우선순위에 뒀다. 그는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내가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 사업주·자본가들이 더 투자하게 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노동에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 공정한 노노(勞勞)·노사(勞使)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이 실현되면 납부 연금은 오르고 수령 시기는 늦춰서 여론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관련 법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작업을 전혀 안 했다”며 “늦어도 (집권 3년 차인)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경기 악화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해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며 “새해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 (대출, 세금 같은)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심각성”이라며 “여러 가지 재정 금융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가치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해 나가겠다.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면 전환용 인사 안 해…한동훈 당대표? 너무 일러”

윤 대통령은 새해 개각설에 대해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며 “인사를 너무 자주 하면 팀워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보다는 업무 적합도 같은 것을 따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영세·원희룡 장관의 출마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대표로 나가든 총선에 출마하든 그건 각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서는 “당대표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과 불협화음이 거듭된 것에 대해서는 “잘 지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생각이 너무 다르다. 대화가 참 어렵다. 지난번에 제가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경찰국 같은 예산안을 받아주면 야당에서 원하는 지역 상품권 예산을 많이 늘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문제 삼았다”고 여야 협치의 어려움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여당이 야당과 자주 대화를 하도록 하고 국회 의장단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수사는 제가 언급할 일도 아니고 또 처에 대한 일이니까 더더욱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중단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해서는 “도어스테핑이라는 게 대통령과 젊은 기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국민 소통을 잘해보자는 거였는데, 협조 체제가 잘 안 돼서 많이 아쉽다”며 “대통령은 국민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강화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