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만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급속 진행”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함께 4년 전부터 대만 유사시 대비 ‘미일 공동 작전계획’ 수립을 진행해왔다고 2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일은 이미 지난 2018년 10~12월 4회에 걸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각료 회의에는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부총리 겸 재무상이었던 아소 다로(麻生太?),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고노 다로(河野太?) 당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 등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 발생 시 “무력 공격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 유사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무력 공격 사태란 중국이 일본 영토를 공격해 전쟁 상태가 되면, 자위대가 전투에 참가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 대만에서 불과 약 110㎞ 떨어진 요나구니지마(?那?島)가 전투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이후 2021년 4월 총리가 된 스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했다.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정상회담 후 미일은 물밑에서 ‘대만 유사’를 상정한 ‘미일 공동 작전 계획’ 책정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에는 육해공 부대 운용, 지휘 통제 등 작전 임무, 수송과 보급 등 미일의 역할 분담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최고 기밀로 분류된다.

특히 신문은 이 작업이 ”현재 최종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작전 계획은 유사 대비라고는 해도 중국을 ‘적국’ 취급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대립하는 미일 군사 협력을 은밀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군과 자위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킨소드 연합 훈련에서도 일부 중국을 적으로 상정한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전했다. 해당 훈련이 ”적국에 빼앗긴 낙도를 탈환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자위대의 전직 간부를 인용해 ”이런 공동 훈련은 중국이 적이라고는 결코 겉으로 말하지 않으나, (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옛날에는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해왔으나 최근에는 훈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유사를 상정한 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단계가 나뉜다. 일반적으로 개념 계획과 작전 계획으로 나누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출범한 후 중국군 군사 동향 관련 경계, 감시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