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이상 높이는 방안을 3일 내놓는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한지 나흘 만이다.
당초 여당은 세액공제율을 20%까지 올리자고 했지만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인 8%가 통과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안(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이 후퇴했다는 일부 야당과 산업계의 비판이 나오자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결국 정부 내 기류가 바뀌면서 재조정하게 이르렀다.
세액공제율 조정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2배인 16%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3일) 발표시 정확한 세액공제율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공식 발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