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투기 부활’ 막을 안전판은 남겨야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두 달 만이다.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세금,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돼 집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하고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 분양·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금융 부실로 번지면서 실물경제까지 흔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도 서울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건들지 않았다. 정부가 두 달 만에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경색의 여파가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고금리 부담 등이 겹치면서 매수세는 실종되다시피 한 지 오래다.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하고 있고, 거래량도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무엇보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속히 부실화하고 있다. 보험·증권·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만 110조 원에 육박해 자칫 PF발(發)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자칫 투기 세력에게 ‘버티면 결국 규제가 풀린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된다. 하반기 금리 상승이 주춤해지는 등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 다시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추가 대책도 낼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지금까지보다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강남 3구를 건드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핵심 금융규제도 유지해야 한다.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해 당분간 집값 하락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서는 안 된다. 남은 규제까지 한꺼번에 풀다 보면 자칫 나중에 뒷감당을 하기 어렵다. 규제 완화로 집값이 들썩이는 곳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정상화 기조는 유지하되 투기는 엄단한다는 일관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