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에 39조 명절 자금 지원 물가 안정 위한 16대 설 성수품 공급,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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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기간(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39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인하와 난방비 지원도 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설연휴 시작일인 21일 0시부터 대체공휴일인 2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장은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갓길 임시 운행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도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은 연휴 기간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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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무료 개방·16대 성수품 공급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를 무료 개방하고 박물관 등 문화 행사를 지원한다.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상황 관제 운영 등 지자체별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1월 간 전통시장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했다. 개인별 월 할인구매를 50만~70만원에서 70만~100만원으로 높인다.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도 10%로 5%포인트 상승했다.
● 연휴 기간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정부는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또 ·한 부모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만 12세 이하)를 정상 운영한다.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막기 위한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문 여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 제공서비스’도 실시한다.
다세대 주택의 전기계량기. 뉴스1
취약계층(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생활 부담 감소를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전기 및 가스요금 복지 할인 지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이 주 내용이다. 이후 등유 바우처 단가를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도 강화했다. 고금리에 따른 금리 취약계층 대출과 상환 부담도 줄인다.
전기요금은 취약계층 340가구을 대상으로 1분기에 1186억원 지원한다. 또 월평균 사용량 323㎾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해 당초 전기요금 납부액 대비 11.5%(4100원)을 추가 감면한다.
가스요금 감면 폭은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3000원~1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췄다.
또 정부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 ▲취약 가구 연탄 쿠폰(54만6000원) 지원 ▲국고지원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난방비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급 ▲ 결식아동 급식 최저 지원 단가 7000원에서 8000원(끼니당)으로 조정 ▲보호 종료 청년의 자립 수당을 월 35만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할 계획이다.
● 중소·소상공 대상 39조 명절 자금 공급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38조5500억 규모의 자금을 공급(대출·보증)한다. 또 정부는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설 전 2개월 동안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이어 설 연휴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 명절 전 계약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납품 기한이 설 연휴 직후인 계약 납품의 기한을 명절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취업취약계층(노인·청년)의 고용 여건 개선 방침도 있다.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 노인 일자리 50만 ▲자활근로 4만명 ▲노인 돌봄 3만3000명 등이 포함된다.
●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관리실 24시간 운영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신속 진단검사·비상 대응 체계 구축 ▲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 운영 ▲지정 병상 및 일반 격리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동절기 산불 집중 발생에 대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한파 대비 비상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설 연휴 분야별 정책 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ef.go.kr) 보도·참고자료 페이지 내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제목 게시글에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