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유통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상생 협약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를 ‘배부른 놀부’라고 빗대 표현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소상공인에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그뿐 아니라 백화점,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퀵커머스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정부는 그런 놀부 배를 더 채워주겠다고 코로나에서 겨우 빠져나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쥐어짜려 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은 1년에 단 24일뿐인 대형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뺏는 것”이라며 “마트 노동자뿐 아니라 배송기사, 납품 중소업체 임직원과 대형마트 입 상인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은 휴일 노동, 야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일부 찬성 목소리만 들러리 세워 일방 발표한 윤 정부의 거짓 상생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10년 넘게 사회적 문화·규범으로 자리 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과 평일 전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