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추천-임명 위법여부 확인”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전날 방통위 현장 감찰을 시작했다. 이번 감사는 예산, 인력 등 조직 운영을 점검하는 정기 감사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다. 공직복무관리실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원 선임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진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내용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감찰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설 연휴 전 결과가 나오긴 힘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7월까지다. 여권은 한 위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와 가치와 철학이 다른 이가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해 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