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5/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5일 밝혀지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하신다.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듯 보인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일갈했다.
또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한다. 과격한 발언 삼가시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날 것 같다’ 호소하시는 국민들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