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상위기관 혐의 입증 어려워” 김광호-최성범도 불구속 송치 예정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없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설 명절(21∼24일) 전까지 주요 피의자 수사를 끝내며 활동을 사실상 마칠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5일 브리핑에서 이 장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과 방법,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난과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입증이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조사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사후 대응과 관련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1차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용산구)에 부여돼 있다. 이 장관의 조치에 대한 형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다음 주중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