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이 중립적인 사람도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 밀접한 사람으로 알박기해놓고 이렇게 버티는 일 자체를 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에 자기 사람으로 심어서 임기가 끝나고 나와야 하면 문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오라’고 하라”며 “그게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의 임기 보존이) 맞다면 민주당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을 만들지 말라고 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권이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자신들이 6개월 안에 임명한 59명 알박기를 그대로 둔 채 임기 일치를 하자고 얘기하는 건 낯뜨거운 일”이라며 “이래 놓고 이 정부 공기업이 성공한지 아닌지 어떻게 민주당이 평가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 놓고 한쪽에서는 정무직을 제외하자고 한다”며 “정무직은 주로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을 얘기하는 건데 정무직이야 말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걸 못 하게 했다고 난리를 쳤는데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조각해서 만드는 케비넷멤버(cabinet member)”라며 “거기에 참석 하는 건 대통령이 다 고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관련해선 “충분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못 한다면 행정안전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두번 다시 어처구니 없는 원시형·후진국형 인명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나몰라라 책임 전가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혀를 차고 있다”며 “국정조사 목적은 진실규명, 진실발견, 책임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오는 7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조특위를 10일 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조 특위 연장과 3차 청문회·공청회 등을 합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