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자고 해서 별로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겠지만 원내대책회의 모두에서도 말했듯이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자해서 별로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무인기는 2017년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해 무려 30 며칠간 돌아다니다가 넘어갈 때 그것도 하필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관할지역이었다. 3군단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추락한 걸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물론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고 격파하는 데 문제 있는 군당국 책임이 적지 않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사람이 소홀한 지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훈련이 부족한 건지 따져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남의 일 보듯 비판하고 이럴 성격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국방부 무기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구축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 이유로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방부가 책임을 못 피하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랑 김 의원이 책임을 추궁할 그런 위치 아니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은 무인기 대책과 관련해 연합사 군사령관 하고 군단장 하고 지난 정권 군 핵심에 있었고 국방위원으로 있었는데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뭘 안했는지, 내가 이걸 요구 안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해주면 좋겠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어 “그래서 재발방지 필요한 제도,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할 필요 있다, 그 소관 상임위가 행안위라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행안위 산하 안전대책특별소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원인과 이유가 뭐고 대책이 뭔지 촘촘히 살펴보자고 대략적인 얘기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로 주고받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결과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판을 누가 합니까”라며 “난 꼬리 자르긴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다. 수사기록을 못 봤고 법적 판단을 해보지 않아 모르는데 어디까지 처벌해야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고 형법에 엄연히 죄형법정주의 구성요건이 있는데 그냥 말만 나오면 쉽게 뭔 꼬리 자르기. 꼬리자르기면 몸통이 무슨 죄가 있는데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하고 얘기해야지”라고 했다.
그는 ‘3차 청문회를 앞뒀다는데 책임자 책임을 언제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결과 나오고 청문회 결과 나오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그때 묻는 게 임명권자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