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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인명사고 막자…여야 원내대표 ‘안전대책소위’ 신설 교감

입력 | 2023-01-06 10:4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6/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열흘간 연장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빈발하는 다중 인명사고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정비해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특별소위를 만들어서라도 두 번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원시형,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중 인명사고의 빈발이 행정부의 잘못만이 아니고 법제 정비나 시스템 정비 책임이 있는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에 ‘안전대책 특별소위’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대책 등을 촘촘히 살펴보자는 얘길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와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이른바 윗선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전혀 모르겠다”며 “어디까지 처벌해야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고, (국조특위를 통한) 청문회 결과가 나오고, (관련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그때 묻겠다는 게 임명권자의 뜻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북한 무인기가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을 최초 제기한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했는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국민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 (김 의원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30분만 연구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30분 연구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에 있을 때,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 집권 시절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하지 않고 정신 무장상태를 해제해놓은 이 정권,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번 북한의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건과 관련 “군 당국은 무인기 탐지, 추적, 식별, 격파, 평가 모든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고 우리 군이 과연 대응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철저히 점검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인적 책임론도 열어뒀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사람이 소홀한 것인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훈련이 부족한 것인지를 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남의 일 보듯이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을 향해 전임 문재인 정권의 군 핵심에 있던 인사인 만큼 “내가 (당시) 이런 걸 요구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문제라든지,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