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군사 침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리스크를 포함해 대만 유사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을 때 양국 협력을 통해 외교나 경제 제재는 물론 정보전까지 포함해 전쟁을 억제하는 계획의 입안도 진행하고 있다. 1월 중순 미일 정상회담이나 외무·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 협의위원회(2+2)에서도 전쟁 억제책에 관한 협력 강화를 확인한다.
미일은 2010년 이후 미국에 의한 확대 억제에 관해 외무·국방당국 심의관급 협의를 연 1~2회 정도 열어 공통 인식을 심화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확대억제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인 일본을 지킬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3국이 공격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중국이 실제로 핵무기 사용을 단행할 가능성을 미일 양국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지역 정세를 감안해 미일 간에 다양한 리스크를 상정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협의에서는 미일 각각의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나 방위 전략의 책정·검토 상황을 확인했다.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과 양자간에 실시하고 있는 확대억제 회담과 관련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에서 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호주를 더한 4자회담의 중요성도 강조했고 일본 측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군사력 뿐만 아니라 동맹국·파트너국과 연계한 외교, 경제·금융제재, 적대국 동향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조합해 전쟁을 억제하는 ‘유연하게 선택되는 억제조치(FDO)’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협의했다.
미일동맹에서는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확대억제를 약속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고 기밀인 핵전력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은 동맹국 간에도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이 자국에 위험을 무릅쓰고 동맹국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확장억제협의를 통해 미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개발 진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유사시를 상정한 협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마이니치가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