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dBrain+와 e나라도움이 정부 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dBrain+을 통해 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재정집행-자산·부채-회계·결산-성과평가에 이르는 국가재정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해 오고 있다.
향후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833개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dBrain+을 연계해 부처와 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구축한 시스템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시스템에서 누락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한다. 2021년 100건 수준이던 합동점검을 지난해 330건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약 400건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