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직권남용, 강요,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2일 강 전 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황수경, 강 전 청장을 조사한 바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고용 등 3대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8월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8% 안팎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온 직후 황 전 청장이 경질됐고, 강 전 청장이 임명됐다. 강 전 청장 취임 이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뤄졌는데,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배에서 4배로 좁아졌다.
그 결과 32.9%(2019년 1분기 기준)를 차지했던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개편 이후 25.8%로 7.1%포인트 급감했다. 1000만원 이상 고소득 비율은 1.1%포인트 증가해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표본 자체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줄어든 탓에 양극화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은 당시 논란에 대해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시기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공표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