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또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일대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두고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도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국회 의사과에 169명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임시회는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 1이 동의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을 기해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1월 임시회를 오는 9일부터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시한이 지난 일몰법과 민생법안의 처리, 정부조직법 개편, 나아가 북한 무인기 관련 상임위 개최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회 소집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이 뒤늦게 북한 무인기의 서울 일대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시인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에 이어 안보가 심각하게 위기 상황인데 반성과 성찰을 하긴커녕 말 폭탄으로, 안보 포퓰리즘으로 치부를 가리는데 급급하다”며 “말 폭탄이 진짜 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는 경제 위기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을 상대로 최소 2번 이상의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1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하면서 2023년도 예산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몰법 등을 사이에 두고 이어졌던 여야 대치 정국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 대표의 ‘방탄용 국회’라고 반발한다.
앞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을 169석의 거대야당 민주당 주도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웅래 의원이 사법 심사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