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6/뉴스1
대통령실은 6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따른 군 수뇌부 문책론을 두고 “군 인사는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안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장관이든 합참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아직 전비태세검열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문책을) 판단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무인기 침범에 따른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대북확성기와 전단지 살포 재개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대북확성기와 전단지 살포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전제 속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고, 9·19 군사합의가 실제로 효력이 정지될 경우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도발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 압도적 대응을 하라는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기로 했고,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비행금지구역 침범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정부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따져 물은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설명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했을 가능성을 제로로 보는 것은 아닌 것인가’는 질문에 “어제(5일) 드린 말씀에서만 이해해달라”며 “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