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신축빌라 일대 중개업소 집중 점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합동점검”
전세가격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가 밀집한 지역 일대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 지역과 전세 보증금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에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자격 유무, 이중계약서 체결 여부, 허위 매물 게시 및 광고 위반 여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시 관계자는 “주로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신축 빌라들이 전세 사기 위험이 높다”며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가 합동 점검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가 적정 여부를 알려준다. 올 2월부터는 고령층 등을 배려해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전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