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北, 분쟁 발생시 주일미군기지 공격 가능…한미일 대응 중요”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반도에서의 분쟁 발생시 북한이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CRS는 지난 6일 공개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동북아) 지역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외교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CRS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사실을 소개하며 북한의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한 관계’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복잡하게 하고 이는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일본은 국가안보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을 언급했다. 반격 능력은 일본에 대한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적의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CRS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로 인해 일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대체로 자체적인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비핵국가로서의 지위를 재고하게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 이어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