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올 상반기 경제 어려움 집중…재정집행 목표 차질없이 달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경제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있게 재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 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 경제의 여건은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K팝을 포함한 K-컬쳐가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들께서 설을 맞이하며 느끼시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을 통해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다. 지자체가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모든 부처에 전향적인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며 ”각 부처는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자주 투명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