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정치권에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현실화 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직전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이 단독 강행한 임시회가 모두 멈출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회기가 이어지게 됐다.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절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결정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를 무작정 막아서기도 쉽지 않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까지 부결 시켰다간 자칫 ‘방탄 정당 프레임’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변수다. 향후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확산되면 민주당은 결국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또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헛발질을 하고 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볼썽사나운 일을 해도 그 과실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방탄 프레임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지도부가 검찰에) 나가는 것도 국민들께서 알리바이를 아무리 대봐야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