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64.5%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건보 보장률이 높을수록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의료비가 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2020년(65.3%)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각각 19.9%, 15.6%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는 보장률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제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공단 측은 “흉부 및 심장 초음파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비급여인 1인실의 이용이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 감소는 재활 및 물리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진료가 늘어 비급여 부담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