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 대응…이달 59만명 조기 채용”

정부가 상반기 중 340조원을 투입해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 둔화에 대비해 이달 중 직접일자리 59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사업,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분야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최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실물경제 영향도 본격화될 전망”이라면서 “상반기 경기·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되고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역대 최고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 설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분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집행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03조원을 집행한다. 중앙재정 156조원(65%), 지방재정 131조원(60.5%), 지방교육재정 16조원(65%) 등이다.

또 27개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63조3000억원의 55% 수준인 34조8000억원을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운정) 등 올해 착공 예정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민자 사업 61개(4조4000억원)의 51%인 2조2000억원도 상반기 집행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사업을 선별해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을 1분기 안에 4조원(35.6%) 집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사업은 14조9000억원의 70%를 상반기 집행한다. 여기에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또 이달 민간 주도 방식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방안을 마련·공고하고 1분기 내 입교자 선발 등 신속한 집행을 독려한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SOC 건설 예산의 경우 주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GTX의 경우 노선별 적기 개통·착공을 위한 분기별 집행 여건을 재점검한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집행 준비가 된 도로 사업은 2월 내 차질 없이 착공되고 1분기 내 선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을 개시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14만5000원→15만2000원) 시기도 앞당겨 18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은 재정 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 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부처별 집행점검단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소해 1분기 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