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하루 전 돌연 연기

사진은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대형 쇼핑몰 주차장의 모습. 뉴스1

환경부가 12일로 예정했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차등 폭을 두고 막판까지 업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개편안 상정은 이미 지난 6일 언론 등에 예고됐다. 회의를 채 하루도 남기지 않고 상정 안건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폭을 두고 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설득될 줄 알았는데 보조금이 삭감될 전기차 업체에서 ‘보조금 차이가 너무 커져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고 폭을 좁혀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직영서비스센터 구축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업계에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직영서비스센터가 없거나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업체의 전기차는 이를 모두 갖춘 업체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 덜 받는다.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대부분 직영서비스센터 대신 위탁·대행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부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대거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환경부 개편안 연기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자국 내 최종 조립된 차량으로 제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환경부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가 국산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 ‘IRA는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대응할 논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측 반발을 우려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한 후 개편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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