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전력거래 경쟁입찰 방식 도입
정부가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늘리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전기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 시장에 경쟁 입찰을 도입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의 32.4%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 순이다. 2036년이 되면 원전 비중은 34.6%로, 신재생에너지는 30.6%로 더 늘어난다. 반면 석탄은 14.4%, LNG는 9.3%로 각각 감소한다. 산업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36년까지 최대 전력 목표 수요를 118.0GW(기가와트)로 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총 143.9GW 규모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8기 LNG 발전으로 대체 등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전력거래 시장에 가격입찰제(PBP)를 도입할 계획이다. SMP 같은 기준가격 없이 발전사가 자율적으로 전력 가격을 입찰해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가격입찰제를 시범 도입한 뒤 점차 다른 발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시장을 다원화하고 보다 경쟁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전력거래소나 한전을 통해서가 아닌 기업 등 최종 수요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