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등 공영방송도 지방 이전을”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간담회
“준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가 12일 “지속가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연방제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 주도 국가 대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입법권뿐 아니라 지방사법권도 필요하다”며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를 지방 준사법권으로 활용하면서 ‘법원 검찰의 지방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영방송 지방 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360여 곳의 지방 이전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KBS, MBC 등을 포함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외교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외교법을 제정해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광역비자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권한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지자체와 자치경찰, 소방 등이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모임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