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나쁜 제도될 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면 3년 단임제로 끝나서 5년 단임제보다도 훨씬 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단발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만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니까 논의에 별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던 두 차례의 개헌자문특위가 있다”며 “거기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권력구조를 비롯한 여러 개를 같이 설계 해야지, 대통령 중임제만 해서는 저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방송법에 따른 지배구조, 운영구조가 바뀔만하니까 몽땅 자기들 편을 넣어서 다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며 “말로는 많은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면 중립성이 유지될 것처럼 모양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기들이랑 친한 사람 넣는 구조라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계속 방송을 자기네들 편으로 두기 위한 방송법 개정”이라며 “우리는 자신들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던 제도를 왜 바꾸려는지부터 먼저 질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이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놓고 논의해야지 몽땅 자기네 편인 단체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