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인하 여력있어…가계부담 살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가계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가산금리 등에서 인하될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은 가산금리 등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특히 은행은 작년 순이자이익 등 어느정도 여력이 생겼다.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구조적으로 볼 때 예금금리 인하가 코픽스 등을 매개로 해 대출 금리로 전달되는 흐름에는 시차가 있다”며 “아마도 예금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 인하 등) 추세적 효과는 다음번 코픽스 고시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우려에 대해 경계성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시장 쏠림, 그러니까 소위 시장 실패라든가 심리적 불안감,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과도한 쏠림 등이 있을 때는 충분히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 회장 자격 요건을 최고경영자(CEO) 경력자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특정 부분을 제한했다는 어떤 기준을 뒀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나 이에 따른 특정 인물 등을 염두에 뒀다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 경쟁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툴이 마련되는 것이 좋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바람직해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업권에서 1조원 규모의 작업대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생각”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할 곳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