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자체 핵 보유’와 관련해 “현실적인 고민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다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학 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Security) 책임자 겸 교수는 RFA에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기로 선택할 경우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면서도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레스 교수는 아울러 “한국에서 자체적인 핵 보유에 관한 말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핵우산 신뢰도의 문제는 현실이고, 이런 우려는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튿 날인 12일 대통령실은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학 정부학 교수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조야의 의견과 달리 미국 국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한반도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