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3.1.6 뉴스1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경찰청 특별부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도 15일로 종료 기한(1월17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회를 찾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눈물로 호소했지만, 여야는 국조특위 시작부터 ‘반쪽짜리’란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며, 유족들의 호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이제 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은 물론 특위 이후 여야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11월24일 국조특위를 출범시켰다. 시작부터 조사 기간을 두고 과거 세월호 참사(90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90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60일)에 비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올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초기 2주 가량은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닥터카 논란이 일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의 증인 선정,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같은 주요 인물들의 청문회 불출석 문제를 둔 여야의 기싸움이 끝없이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 활동 기한을 기존 1월7일에서 17일로 열흘 연장하는 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만 유가족,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가 이 장관의 불참 속에서 치러져 이마저도 ‘반쪽’ 논란이 일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반면 야당은 국조특위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난항이 예고된다.
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 과연 결과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이냐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 보고서에는 유가족, 생존자 등 국민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이 꼭 담겨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목적을 망각한 채 윤석열 정부에 면죄부만 주려 한다면 야 3당이 유가족, 국민과 함께 직접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특수본 수사 결과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특별검사(특검) 추진 촉구에 나선 바 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웬만하면 보고서까지는 합의해야 한다. 17일 전에는 어떤 형태든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한다”면서도 “여야 지도부에 특검을 촉구했고,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곧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추후 검찰 조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밝힐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9차례나 상습적으로 이 조사 하자, 저 조사 하자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