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등이 리스크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서민들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서민들에 대한 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협회 등과 함께 ‘서민금융 현황 점검’를 열어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권에서의 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7~2021년 연평균 공급규모는 7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11~12월중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감소했지만 대출한도 확대, 금리 조정 등을 통해 1월부터는 공급규모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달라”며 “리스크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중금리대출의 올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며 “서민층 자금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공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공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올해 말 30% 이상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케이·토스·카카오뱅크 등 3개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지난해 말 2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1~9월중 22조8000억원으로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공급규모는 2019년 8조2000억원에서 2021년 2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등은 지난해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새희망홀씨의 경우도 은행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당장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함께 금융권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경기둔화,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올해에도 서민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