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에서 지방 부활로]〈5·끝〉지역경제 활성화 현실적 방안 정주인구 늘리는 기존 정책 한계 ‘두지역 살이’ 등 체류형 기획 늘어 “지역별 창의적 생존전략 고안해야”
지난해 12월 강원 속초시의 한 카페에서 공간기획 서비스 스타트업 ‘호퍼스’의 조정현 대표(30·가운데)가 업무를 보고 있다. 조정현 씨 제공
공간기획 서비스 스타트업 ‘호퍼스’의 조정현 대표(30)는 지난해 12월 3박 4일간 강원 속초시 바닷가에서 일했다.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속초 워케이션’(Workation·일과 휴가의 병행) 사업에 참여해 바다 앞 카페에서 근무한 것이다. 여가시간에는 케이블카 탑승 등 재단이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을 즐겼다.
비슷한 시기 속초로 워케이션을 온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인맥도 넓혔다. 조 씨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 ‘생활인구’가 지방 소멸 막는다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됐고,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체류인구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근 도시민 사이에서 유행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도 대표적인 생활인구 사례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서영석 씨(53) 부부는 2019년 3월부터 경기 용인시 학일마을에서 주말을 보낸다. 연 430만 원에 황토집과 495㎡(약 150평)의 텃밭을 빌려 고추와 감자를 재배한다. 서 씨는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었지만 직장 때문에 불가능해 대신 선택한 삶”이라며 “주민들과 수확한 농작물을 나눠 먹을 만큼 친해졌다. 이제는 ‘우리 마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독일의 도심 속 농장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을 벤치마킹해 2015년부터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운영 중이다. 현재 대기자만 60여 명에 달할 정도다. 김시연 학일마을 위원장은 “학일마을의 주민등록 인구는 112명이지만 1년에 1만2000여 명의 방문객이 온다”고 설명했다.
2021년 2학기부터 전남 해남군에서 농촌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방준식 군(11)이 승마를 체험하고 있다. 학부모 김호연 씨 제공
김 씨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덕분에 아이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반 인원이 적어 친구들과도 친밀하게 지낸다”며 “이제 아이들이 서울에 안 가려고 한다”고 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1학기부터 학부모와 학생 등 총 715명의 생활인구가 농촌유학으로 유입됐다.
●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현실적”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가 중심이던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올해부터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농촌 유학 △은퇴자 공동체마을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에 참여할 지자체 20곳을 공모로 선정해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역이 창의적인 생존전략을 고안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생활인구 사업에 나선 이유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기존 대책만으론 지방 소멸을 막는 데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지역 간 정주 인구 유치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먼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 생활인구와 유사한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주 전 단계인 특산품 구매, 기부, 봉사활동, 두 지역 거주 등이 모두 관계인구에 포함된다.
다만 일각에선 생활인구 확대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전문가는 “생활인구 확대 사업이 기존 상권 활성화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자칫하면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