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 대선 불복 프레임 갇힐수도” 지적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명절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이 대표가 새해 들어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위헌 논란’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설 명절 후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추경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9건의 민생 프로젝트에 총 30조 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설을 앞두고 민생이 참 혹독하다”며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고통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재차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지도부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감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30조 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경우 예산 편성에 해당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거야(巨野)의 월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