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협정 혜택 16곳 대상 기부금 액수-기부방식 등 협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 뉴스1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르면 설 연휴 직후부터 한국 기업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에 해당 기금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부금 액수와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정부 해법안 속 재원 마련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대표적 우리 기업인 포스코가 기존에 재단에 약정했던 100억 원 중 아직 내지 않은 40억 원부터 기부받겠다는 갈래다. 2012년 5월 재단에 3년 내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결정한 포스코는 이후 2014년 재단이 설립되자 60억 원을 먼저 출연했다. 재단은 조만간 포스코에 40억 원 약속을 요구하는 징용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후 마련될 포스코 자금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게 우선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4명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 총액은 34억5100여만 원이다.
다른 갈래는 청구권 협정 혜택을 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다른 15개 기업으로부터 최소 40억 원 이상 기부를 받은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각 기업이 출연하게 될 금액 규모는 미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