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17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권영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며 이날 일정에 불참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북한 호응 시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민생협력 등 초기 조치와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북한주민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일관되게 추진한다. 이와 관련 북한 영유아 지원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재개시 참여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20억원 규모)하는 한편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3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 체계도 손질한다. 교육·일자리·취약군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 관리 개선과 초기 정착금 및 긴급 생계비 증액 등 위기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북한의 대내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코로나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주민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당적 지도·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주민 동원행사(애국대중운동)를 예고하는 등 전 사회적 ‘기강 잡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