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개혁추진단, ‘로톡 사태’ 해결 방안 논의… 변협에 대화 제안

18일 간담회 열고 로톡·정부 측 의견 청취
성일종 “규제개혁은 변화에 따른 필수사항”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산업인 리걸테크(Legal-Tech)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측 의견을 들은 추진단은 추후 대한변호사협회와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 소위원장인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과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및 로톡에 가입한 현역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과학문명에 따라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등 사설 변호사 중개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이 나서 리걸 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규제개혁단은 대한변협에 만남을 제안하고 로톡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규재개혁단은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인원 보강도 검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신생 스타트업의 등장에 대한 기존 단체 등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