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출범 2년, 기대에 미흡…올해 반드시 성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공수처 출범에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판은 숙명…조만간 사건처리 성과 나올 것”

김 처장은 “지난 2년간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말로만 듣다가 느꼈고, 비판과 비난은 숙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 ‘황제조사 논란’, ‘정치인·언론인 통신사찰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고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처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편향 논란’도 발생했다. 김처장은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김 처장은 “부족한 가운데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의 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사건 처리를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조만간에 성과가 날 것이다. 실제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은 못하지만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직원 증원 호소…공수처법 전부개정안 연내 제출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부터 판·검사 등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기대가 높았다”면서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단, 인적·물적 자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권한과 자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토로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은 각각 25명, 40명이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정원은 20명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다른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전제로 규모를 작게 설계했는데, 실제로 협력이 안 되면서 적은 인원이 문제”라며 “수사인력도 증원돼야 하지만 일반직 정원은 다음 달이라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인지’가 무엇인지 해석이 다르다”며 “검찰은 수사를 어느 정도해서 혐의가 구체화될 때 ‘인지서’를 작성하는데, 검찰이 많이 진행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규정이 없다”며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연구용역, 학계와 언론계 등과 협의를 통해 공수처 차원의 공수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설립됐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초심 잊지 않고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