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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노총 ‘간첩단 의혹’에 “국가 무너뜨리려는 간첩 활동”

입력 | 2023-01-20 10:42:00


국민의힘은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간첩단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대해 “북한과 연계된 게 사실이라면 북한 지령을 받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간첩활동”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간첩단 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가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전 원장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던 실무진 조사를 막았다고 한다.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정보사령탑이자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 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그간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철회, F-35 도입 반대, 지난 6월에는 반미·자주 노동자대회, 8월15일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는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했다”며 “북한의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 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라며 “국가안보가 무너진 것이다. 국정원 기능과 정보가 무사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공 수사 요원들이 민간 사찰을 했다고 덮어씌워 구속하거나 옷을 벗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권침해이자 직권남용이고 국가 반역 행위”라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이외에 더 많은 간첩단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나”라며 “적들과 내통한 간첩들을 수사하는 것이 공안 탄압인가. 안보엔 한 치의 빈틈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분명 국가반역죄다. 철저히 조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전날 간첩단 의혹으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점을 언급하며 “종북 세력들이 간첩이 어디 있냐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이 북한은 그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껏 대남 파괴전략을 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핵심부에 지하조직이 침투한 것이 추정을 넘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최대 노조의 전현직 간부가 지령받아 지하조직을 만들고 반국가 이적행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이라고 했다.

그는 “순수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정치투쟁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 지령을 받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간첩 활동”이라며 “민주노총은 공안 통치 회귀라 반발할 게 아니라 간부들의 간첩혐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정부 퇴진을 외쳤던 민주노총 뒤에 북한 공작원이 있었다는 의혹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수석은 특히 “민주노총은 조합원 조합비와 국고보조금 등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깜깜이 회계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조합원도 정부도 모르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노총은 노동자 복리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간첩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된 일부 종북 조직원들과 즉각 결별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당국은 신속 정확한 수사로 일부 조직의 불법 활동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간첩들이 활개 치도록 방치했다는 정말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있었던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비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첩단이 활개 치고, 국민 세금인 세월호 지원금이 김정은 찬양에 사용되고, 서울 중심 세종대로에 김정은과 리설주 사진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크게 걸리고, 김정은 환영 축하 꽃물결이 광화문 광장에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고 했다.

태 의원은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간첩사건에서 떳떳하다면 홈페이지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및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을 해달라”는 북한 지령문부터 당장 내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