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정한 정부부채 한도 도달 옐런 “美 신용 보호” 특별조치 시행 합의 불발땐 6월 디폴트 현실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9일(현지 시간) 의회가 정한 한도에 도달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채 한도 증액을 두고 벼랑 끝 대치 중인 바이든 행정부와 야당 공화당의 합의가 불발되면 6월 초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며 “미국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밝힌 특별 조치는 연방정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금 납입 유예로, 6월 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초 연방정부 부채가 한도를 넘어서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폴트가 되면 특정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군인과 연방공무원 봉급이 정지되거나 삭감되며 이자 지불도 연기된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 증액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성명에서 “미 국민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는 현 상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화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부채 위기 시간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디폴트는 미국을 경제적 붕괴라는 혼란과 재앙에 빠뜨리고 중국 같은 경쟁자들을 돕는 것”이라며 공화당을 비판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채권 유효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인용해 의회 합의 없이 국채 발행을 지시하는 방안을 일부 전문가가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WP는 “이런 조치는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